법령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8, 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중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998년

2. 창원지법 1998. 7. 31. 선고 98고합218 판결：항소
  [변호사법위반 ][하집1998-2, 716]
   변호사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152 판결
  [보수금][집20(1)민,084]
   보수금
   민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971년

4.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도4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9(1)형,074]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1970년

5. 서울고법 1970. 9. 11. 선고 69나51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1969년

6.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967년

7.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도40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1)형,070]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

8.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53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집15(1)형,023]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법률사무취급단속법